환경부가 30일 전국에 14개의 기후대응댐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홍수나 비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댐 건설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최근의 대부분 비 피해는 좁은 지역 집중호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피해여부가 결정됐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진입차단을 시행하지 않은 관리부실이 원인이었고, 2022년 강남역 침수 사고는 빗물의 역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홍수 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댐이 아닌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천이 넘치는 문제는 제방을 강화하고, 산사태 피해는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하며, 도시 침수는 하수관로를 개선해야 근원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댐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수 십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내년 준공예정인 원주천댐은 총저수용량이 180만㎥이며 총사업비는 688억원입니다.(원주천댐 건설사업 기본계획고시 2019. 6.13. 강원도)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4개 댐의 총 저수용량은 31,810만㎥로 사업비는 원주천댐 기준으로 보면 12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작년 국가하천 정비 사업비는 4,510억원,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비용은 1,541억원이었습니다. 14개 댐 건설비용이면, 20년치 홍수 및 도시침수 대비 사업을 1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 피해가 발생하면, ‘4대강 보를 활용하라, 강을 준설하라, AI예보를 활용하라’와 같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주문했고, 환경부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실행해왔습니다. 14개 댐 건설이 대통령의 즉흥 주문과 환경부의 설익은 검토로 등장한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정부 14개 기후대응댐 건설은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낭비가 불가피합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