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이 국민 두려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부 R&D 예산 삭감을 항의한 졸업생이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간 것을 두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경만 의원은 18일 논평을 내고 “졸업가운으로 위장한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다”며“윤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해명을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최근의 명품 수수문제에 대해선 사건을 왜곡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명도 사과도 없는 이러한 태도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이고 민낯이라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R&D예산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멋대로 바꾸고 있다”며“23년 3월 7일에는 GDP 대비 5%를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23년 6월 28일에는 R&D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R&D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기준도 없이 국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연구 인력을 줄이거나 과제 수를 줄이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논평에서“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이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없도록 혼선을 만든 것이 윤 대통령 자신이다”라고 강조하며, “선출된 권력은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