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 과 제언)’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주파수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납부→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천억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3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28㎓ 주파수대가 역대최저 742억 원 설정(기존 할당대가의 3분의1) 및 권역별 할당 등 신규사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한 달간 5G 28㎓ 주파수 할당을 공고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했고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컨소시엄) 3곳이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9일 3개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적격’으로 통보했으며 경매는 1월25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당초 기대했던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계획한 파격적인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한 사업자들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 재정능력과 설비투자 의지까지 꼼꼼히 따져 검증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과연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이 단순히 요금경쟁을 넘어 품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보고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좌담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이경원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정보통신정책학회장)를 좌장으로 하여,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민주당 정책위원회), 모정훈 교수(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곽규태 교수(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한석현 실장(서울YMCA 시민중계실), 마재욱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이 패널로 참석해 바람직한 이통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