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활성화 협력방안 및 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논의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6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장들을 만나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및 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2022년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 추진계획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와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각 시·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교류를 해왔다.
이는 국민권익위 및 지원위원회 사이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원위원회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금 지급 심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심의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설치·운영해 온 기간이 다르고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만 심의가 열리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중요한 해이다.”라며, “이번 위원장 간담회가 공익신고 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서로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