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고발
직권남용 혐의로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고발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1.1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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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시민연대의 입장 : “‘진보의 가치’에 대한 토론” 제안

임한필 수석대표, 1월 14일 광산경찰서 진술조사
광산구의회 폐기물처리 행정 특혜 고발기자회견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1월 9일에 “광산구의회 폐기물처리 행정 특혜(직권남용 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 후 바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광주광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사건이 배당되어, 14일에 임한필 수석대표가 광주광산경찰서에 가서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광산시민연대는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을 바탕으로,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클린광산협동조합 ‘특혜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청소행정 담당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클린광산협동조합을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이번 고발에 대해 언론 및 방송,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2012년부터 지금까지 광산구청의 청소행정에 대한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온갖 특혜와 직무유기 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광주광산경찰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산시민연대는 이번 고발에 대해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측(김광란 광주시 의원)은 ‘왜 이 시점에서 고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클린광산협동조합 특혜 의혹은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산구 자체 감사, 광주시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3단계에 걸쳐 현미경 수준으로 검증되고 종결된 사안’이라며, ‘유력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과 구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엄중한 ‘직권남용’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하게 보고 있으며, 시민을 대변해 고발한 이번 행위를 ‘정치적 공세’로 얘기하는 것은 민 전 청장의 재임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이번 “법적 책임에 대한 진위여부는 경찰에 미루고, 정치적 책임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광산구의회, 광산구청,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번 ‘고발기자회견’ 이후 민형배 전 청장측과 민주노총, 정의당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반발이 있었는데, ‘진보의 진정한 가치가 어떻게 이 사회에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이번 클린광산협동조합과 같은 사례를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진위여부를 가리고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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