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실태조사에 따른 부적정 사례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정 사례로는 교비회계 타회계 전출, 기금의 목적외 사용,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자료에 따르면, 부적정 사례 발생 건수는 2013년 544건에서 2017년 1,064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 부적정 사례는 3,397건 이었다.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자료제출: 한국사학진흥재단

또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2014년 69건에서 2017년 187건으로 2.7배가 늘었고, 지금까지 부적정 사례는 539건이다.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자료제출: 한국사학진흥재단

실태점검과 감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실태조사대상 사립대학은 348개교다. 한 해 이들 대학에 대한 실태점검은 40~50개교, 감리는 15개교만 실시되고 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실태점검은 8년에 한 번, 감리는 23년에 한 번 꼴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실태점검에서는 조사대상 355개교 중 10개교가 실시됐으며, 9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의 외부회계에 대한 감리제도는 현재 관련규정이 없어 실시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의 부적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 회계의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감사주기 단축, 예산과 인력 확보,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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