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8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교복 정책은 2016년 성남시가 처음으로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를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그러나 무상교복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지난 2월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 결정함으로써 논란이 끝나면서 빛을 보게 됐다.

문대림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발목 잡았던 무상교복 갈등이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해소됐고, 고교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만큼 추진시기를 앞당겨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이미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차원에서 경쟁입찰을 주관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공동으로 구매하는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가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어 당장 시행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동복 및 하복 낙찰 상한가가 30만 원가량인 점에 비춰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제공할 경우, 연간 약 4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분담하여 지원하게 될 경우, 재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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