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김국진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30일 올해 국정감사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국정감사 보고서 ‘공정사회를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국정감사 보고서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채용비리 근절과 제도개선 ▲불공정·부조리 타파 ▲재정의 효율적 집행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 6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분야에는 후분양제 도입에 미적거리는 정부를 질타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시작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민간임대아파트 절반이 법정 최고치인 5%로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왔던 점을 지적해 ‘임대료 인상 제어장치 마련’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실시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191개 민간임대아파트 단지 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아파트 관리비의 점검이 필요한 단지가 전국에 1,000여 곳이 넘는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내년부터 관리비 기재항목을 보완하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민관협력 ▲10년 이상 장기플랜 ▲국고보조금 상향 등 4대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 장관으로부터 ‘70%까지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국민 생명과 안전>‘국민 생명과 안전’ 분야에는 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시 국감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가 부적정하다는 시험결과를 숨기려 했음을 지적하고 모든 장애인 콜택시의 리콜과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로공사의 터널공사 부실시공, 매년 1200명씩 사망하는 생활도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채용비리 근절>‘채용비리 근절’ 분야에는 코레일 ‘파업대체인력 특혜 채용’ 문제를 지적해 합격자 중에 간부직원 자녀 2명이 포함된 것을 밝혀내고 파업대체인력 직군 채용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코레일은 ‘폐지’를 약속했고 국민의당은 이 성과를 평가해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1만명 연내 정규직화 선언 이후에 용역업체가 신규직원 1,01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친인척과 지인들을 대거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사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취업이 드러나면 모두 무효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감에서 신입사원 채용시험 문제가 시중 문제집을 베껴 출제된 것임을 지적해 시정약속을 받아냈다.
<불공정·부조리 타파> ‘불공정·부조리 타파’ 분야에서는 “인천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시민을 농락한 사기극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심사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국토교통위 동료 의원인 정동영, 주승용, 윤영일 의원과의 팀플레이로 “인천시 송도6·8지구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서 1조원의 혈세가 개발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이 19개 구내식당 급식을 대기업에 위탁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상생경제,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감정평가의 대형평가법인 몰아주기 행태를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다.
<효율적 재정 집행과 국유재산의 활용>‘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분야에서는 SOC예산의 지역편중 문제, 코레일 폐선부지 절반 이상의 미활용 방치 문제를 지적해 재정과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요구했다. 또한 광역교통분야 SOC예산이 영호남 차이가 10배에 이른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을 촉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번 국감에서 익숙해진 관행과 제도 속에 도사리고 있는 편법, 특혜, 비리 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