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2016년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조세 실현을 위해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을 마련하고 정리에 나섰다.
영암군이 지난해 부과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3,526백만원으로 이중 체납액은 5,698백만원이다. 영암군은 이번 체납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46.8%인 2,667백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라남도가 권장한 목표징수율 31%보다 15.8%p 높은 수치다.
군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되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앞당겨 자진납부기간과 집중징수활동기간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자진 납부기간’에는 군민에게 각종 언론, 반상회, 마을방송,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전 직원 man-to-man 징수책임제,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공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읍면 합동체납징수기동반 및 분야별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운영하여 주기별 실적점검과 대책회의 등 부서 간에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고질·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적인 체납자는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체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