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분권개헌이다
이제는 지방분권개헌이다
  • 김창훈 기자
  • 승인 2015.09.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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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을 위한 범국민운동 및 총선의제화 전개키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전국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14일 대전 동구(호텔 선샤인 회의실)에서 시도 지역협의회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지방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최된‘공동회장단 회의’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87년 체제 이후 발전·변화된 헌법현실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개헌 논의를 통해 지방분권적 국가 및 헌법체제 정립에 대한 전 국민적 공론화를 목표로 하는 지방분권개헌 범국민운동의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국협의회’는 16개 시도별‘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확산시키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분권개헌을 내년 총선의 주요 정책의제로 선정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되었다.

또한 회의에서는 사회복지비의 급증에 따라 재정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특별·광역시-자치구간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상향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고,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자치분권조례’제정 및‘자치분권협의회’설치의 확대 등 지방자치의 지속적·근본적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한편,‘전국협의회’는 민선6기 2차년도 출범을 맞이하여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해‘2015 전국 총회’를 10월 26일(월), 전남 여수시(엠블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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