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특별조사 후 적극적 추가 보호'
정부 '취약계층 특별조사 후 적극적 추가 보호'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3.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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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주재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정부가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고, 긴급지원 등 추가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오전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3월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전국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를 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을 요청했다.

특히 긴급지원 등 현행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추가보호를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은 지자체에 해빙기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장, 축대, 축대벽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요청했다.

안행부는 새 학기를 맞아 놀이시설, 통학차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 단속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안행부는 또 90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생활고 때문에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 주택 지하 1층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60대 모친과 30대 딸 둘이 동반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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