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정책 기조로 생산적이고 안전한 맞춤형 복지 주력
보건지소·진료소 신축...건강증진기능 강화
청장년 일자리 창출·노인 안정된 노후 보장
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사회참여 기회 제공
'통합의학박람회' 국제행사 승격, 센터건립 추진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의 확대는 필수적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 충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회적 안정을 견인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을 만족시키는 보편적 복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고, 한정된 소수 복지대상에게 선별적인 복지서비스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복해질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공동의 책임을 안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두 광역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두 복지담당 국장들께 들어본다.
/편집자주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전라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란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발 앞선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시대의 요구보다 한 발 앞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한 복지사업들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복지분야에 부정수급이 없는 원년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간혹 일부 복지관련 부문에서 사회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국장님의 그간 공직 경력은?
-저는 77년도에 고향인 장성군에서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였는데요. 그때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했던 행정 경험이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86년도에 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도정 전반에 대한 것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고, 2003년 사무관으로 공보, 민원, 민간협력, 감사, 세정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 도정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이 되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성평등 정책, 보육·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가 저의 경력이라면 경력이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도 복지행정을 추진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국장님의 개인적인 복지 철학은 어느 것 입니까? 두 가지를 비교 설명해주셔도 좋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 두 개의 복지가 합리적으로 잘 조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사회적 안정은 가져올 수 있겠으나, 복지대상이 폭넓기 때문에 들여지는 비용만큼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올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선택적 복지는 사회적인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가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의 확대는 필수적이며 특히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 충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복지가 우리의 실정에 딱 맞다라고 단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가 처한 입장에서 여러 복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장점들을 잘 조화시켜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4년도 전남도의 복지정책의 큰 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정책방향은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요?
-2014년 올해 전남 도정의 복지 행정은, 4대 복지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복지,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복지대상 일자리 창출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불신과 불안에서 벗어나 믿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복지입니다.
4대 정책 방향을 지속적이고 꼼꼼히 추진하여 도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민 복지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수요자중심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를 가급적 최소화해 가고, 젊은층이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청장년층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노인에게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의료산업 육성과 올바른 먹을거리를 제공하는데 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복지정책을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예산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원년’의 해를 만들어 간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인과 청소년복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남도는 복지정책 추진방향 중에 하나가 단순한 급여제공만이 아닌 복지대상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기때문에 분야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 해 사업대상 인원은 20,00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은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전문지식이 없이도 가능한 사업에서부터 CCTV 상시관제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등 특화된 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형 사업, 실버카페 운영, 전통떡 제조와 같이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소득 공백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중 참여가 가능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청소년지도사 23명을 도내 공공청소년 수련 시설에 배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도내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동반자사업이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 18개소에서 지도교사 53명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고 생활지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특수시책으로 도비 50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협동조합 설립?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카페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전남지역 65세이상 노인 3명중 1명은 혼자 살고 있어 전국평균에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데요.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홀로사는 노인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7만 5천명으로 도 인구의 1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 및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중 홀로 사시는 노인은 11만 6천명 정도로 전체 65세인구의 31%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연령대의 1인가구보다 안전문제가 특히 취약함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더불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응급안전 돌보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 학생 등이 일대일 결연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등 그물망식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외롭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또는 보건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농어촌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죠?
-우리 도의 인구구성 비중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 가까이에 이르고 있는 특성상 기동력이 떨어지고 원거리 큰 병원을 찾아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우리도에서는 농어촌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33억원에 이르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공공보건기관 30개소를 신축 또는 증축하고, 225개소에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보건차량 11대를 지원하여 의료 취약지역 1차 진료 및 주민 건강 증진사업 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도내 응급의료기관 48개를 중심으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1대, 연간 30억 소요)를 상시 운영하여 산간·도서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감염병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환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의 사전예방을 위한 암 관리사업, 방문 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 예방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현재 328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관리, 예방접종 등 지역 주민들에게 1차적인 포괄적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06년부터 실시해온 농어촌 건강증진센터(공중목욕장) 사업이 있는데, 노인을 위한 정책 중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금년까지 137개면 127개소에 목욕장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지 확대’와 ‘예산 확보’라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전남도의 복지 확대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입니까?
-올해 전남의 복지예산은 1조 9천억정도로 전라남도 전체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17%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의무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예산 확보 방안으로 우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사업 등에 대한 국비 보조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복지예산 지급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하여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감사 기능도 강화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의 결혼이민자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10,297명으로, 이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전남도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화?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범 도민적인 의식변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여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개 사업에 72억9천1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개소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도와주고, 242명의 방문 교육지도사와 22명의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사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입국초기 상담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장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운영, 다문화 가족의 통신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요금 지원 등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등록장애인 수는 2012년말 기준 145,788명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등 기본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전남도의 노력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적 약자 편의 제공을 위해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방문목욕 등 활동지원 사업을 24시간으로 확대 시행하여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시설별 이용자, 종사자, 인권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센터 및 장애인점자도서관 설치 운영,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등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한 장애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46대와 장애인 콜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저상버스 5대, 콜택시 14대를 추가로 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년 장흥에서 열리는 ‘통합의학박람회’가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현대 서양의학의 장점과 효과와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한방, 보완대체요법을 병행하여 발병의 원인 및 증상을 함께 발견·치료하는 의료서비스인 통합의학이 전국적 관심과 조명을 받는 것은 양·한방을 구분하지 않고 환자중심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다양한 치료법을 접목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합의학이 미래의 의료대안으로 주목받을 것을 예견하고, 국민들에게 통합의학 정보 습득 및 체험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0년부터 4년 동안 장흥군 관산읍 천관산 자락에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하여 총 151만명이 검진 및 체험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과 우수 의료진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진료 및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2016년에는 지금까지의 개최 성과를 바탕으로 40개국이 참여하는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중앙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합의학 박람회를 기반으로 통합의학적 진료, 연구, 교육 등을 병행 할 수 있는 통합의료센터를 2015년까지 246억원을 투입하여 장흥군에 건립하여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