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성·창의성 바탕 시민참여형 복지정책 구현
민간 참여하는 '경로당 전담주치의 제도' 시행
올해 노인·장애인 일자리 1만7천여개 창출
아침건강검진센터 운영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광주복지재단' 출범...민간 복지전달체계 개선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의 확대는 필수적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 충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회적 안정을 견인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을 만족시키는 보편적 복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고, 한정된 소수 복지대상에게 선별적인 복지서비스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복해질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공동의 책임을 안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두 광역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두 복지담당 국장들께 들어본다.
/편집자주
-복지건강국 업무는 2014년 광주광역시 예산의 34.4%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 범위가 넓고, 관련 정책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은 업무 특성상 정책 대상자와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아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동향에 항상 귀를 기울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국장님의 개인적인 복지철학은 무엇입니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현해 나가는 임무를 가진 공직자로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수혜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를 적용할 분야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공정한 수혜자 선정도 중요하므로 복지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대상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투명한 정책 집행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복지정책의 큰 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정책방향은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요?
-2014년 복지건강국의 목표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고려 없는 획일적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정책 수요자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수요자 지향형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복지정책을 구현하고자 정책 형성과 집행 단계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전담 주치의 제도’ 시행 과정에 민간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인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광주복지재단’ 이 시민 참여형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즉, 시민참여형 복지정책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이 1조 2천 억원이라고 들었는데 지난해에 비해 어느 정도 늘어났으며 늘어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광주광역시 복지예산은 1조 2,46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34억원(16.2%)이 늘어났으며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노인분야로 전년 대비 36.5% 늘었으며 다음으로는 아동보육, 장애인 순입니다. 이와 같이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시행 등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증가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업의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복지제도 개편 등으로 늘어난 예산에 대해 국가의 부담률을 높여 줄 것과 이양된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부담률을 상향조정해 주거나 다시 국가로 환원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신규시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리시는 민선5기 시정의 모든 가치 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시민 생활 관련시책을 창의적으로 재설계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 다양한 시책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복지분야 평가에서 우수상, 의료급여사업에서 최우수 기관상, 독거노인 중심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 분야에서 8개가 넘는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는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수준 평가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노인일자리 1만여 개와 장애인일자리 2천여 개 등 총 19천여 개의 복지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안부전화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환자 등을 위한 긴급구호시스템 도입과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에 대해 실시했던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전체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여가활동을 위해 노인타운과 복지관, 경로당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공동작업장을 조성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쁨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독거노인 중심 햇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해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연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사회활동 지원과 함께 재활서비스,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재가 장애인에게는 주택 개·보수를, 탈 시설 장애인에게는 임대주택과 자립지원금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취업 욕구가 있는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주시 입장에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계획은 있는지?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전체 장애인 68,372명 중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6,053명이며 이중 취업연령으로 분류되는 15세 이상 60세 이하는 4,761명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경쟁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보호작업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선 5기 들어 지금까지 추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선 4기 대비 5개 시설이 증가한 18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상시 근로자도 140명이 증가한 558명의 중증 지적·자폐성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로 작년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을 투입하여 일반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제공과 함께 생산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으며 특히, 신규 시설의 지원과 함께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확충 유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아침건강검진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오전 6시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아침건강검진센터 3곳을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아침건강검진센터
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의료기관이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건강검진, 암 건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시는 2011년부터 오후 9시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야간건강검진센터를 3곳을 지정·운영했습니다만, 야간검진을 위해 주간에 금식을 하거나 검진 후 전문의 진료·상담을 위해 병원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이 뒤따라 야간건강검진센터를 아침건강검진센터로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침 건강검진센터가 운영되면 이상 소견시 전문 진료 연계가 가능하며, 검사의 정확도와 수검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사업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난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50억원(국비100)을 들여 시설과 장비구축, 기업지원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고부가 가치사업인 치과산업육성을 위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타이타늄센터를 구축하고 2003년부터 외지기업 27개 사를 광주로 이전시키는 등 집적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생체의료용 소재부품산업이 국비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 중입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광주에 치과관련 기업이 130여 개로 늘어날 전망이며, 광주의 강점인 치과용 소재부품 및 광기반 의료기기, 의료바이오, 첨단산업용 세라믹 산업 등의 파급효과로 ‘제2의 광산업’으로 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복지기관·단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광주복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재단의 주요역할은 무엇이고, 언제쯤 정식 출범할 계획인지요?
-우리시는 매년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주형 복지정책 개발과 사회복지 조사·연구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20여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설립에 대한 타당성 등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해 연말 재단설립 조례를 마련하고 현재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보건복지부에 법인 승인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광주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소외계층과 분야를 찾아내 창의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 전문종사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인력충원 방안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2012년 복지재정은 123조 5,000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54%가 늘었고 복지사업 수도 88개에서 128개로 45.5%, 복지대상자 수도 1,249만명으로 3배가 늘어난 반면, 담당공무원은 2만 5,400명으로 2007년 2만 2,748명에 비해 겨우 11.7%가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2013년 현재 복지담당 공무원이 690여명으로 최소한의 복지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한명이 담당할 복지대상자가 500여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충원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올해까지 123명을 충원하고 10월에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직과 민간보조인력 14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만, 늘어나는 복지수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운영될 광주복지재단을 통해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복지관련 기관과 단체, 414천명의 우리시 등록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시민주도의 복지공동체 실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광주시의 복지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시민들의 행복과 광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금년 한해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