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국가책임제‘ 제시...”농어촌 학교 공공서비스 관점 접근해야“
[퍼스트뉴스= 광주 박승혁 기자]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전남 지역 교원 부족 문제와 관련해 국가 책임형 교원정책 대전환을 제안했다.
이정선 후보는 18일 최근 전남에서 교사 감축과 기간제 교원 증가로 인해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농어촌 중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이 3~4개 과목을 담당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교육의 위기는 단순한 교원 부족이 아니라 지방소멸과 교육격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가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교육청의 2026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은 656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 최소 인원만을 충원하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전남 지역 교사는 769명 감축됐으며, 올해도 중등 교과 교사 정원이 줄어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워졌다.
교사 1인당 주당 수업 시수도 전국 평균보다 4~6시간 많아 행정 업무와 생활지도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전남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19년 7.5%에서 2024년 13.3%로 증가했고, 2026년 현재 16%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신규 선발 인원이 47명에 불과하지만, 도시형 과밀학급 구조로 학생 수 대비 교사 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교사 지원율과 임용 대기자 풀이 충분해 결원 발생 시 신속한 보강이 가능했다.
광주에서도 기간제 교원 비율이 18.5%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이는 정책적 효율화와 순환 배치에 따른 현상으로 수업 중단이나 정상 운영 차질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와 관련, 이정선 후보는 학생 수 기준 교원 정원제를 학급 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정원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학교임을 언급하며, 도시형 기준으로 교원을 줄이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농어촌 학교는 공공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학교 기초 정원 보장제, 도서·벽지 가산 정원 확대, 교과 순회교사 국가 지원제, 농산어촌 교육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전남광주 교원 국가책임제'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도는 교사의 근무, 주거, 복지, 행정 부담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도서·벽지 교원 특별수당 확대, 교사 공공임대주택 지원, 순환근무 우대 인사제도, 농산어촌 교원 승진 가점 강화, 저연차 교사 생활지원 패키지 등이 포함됐다.
그는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듀AI 행정비서 시스템'을 도입, AI 기반 학사관리와 공문 자동화를 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광주 교육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광주의 진학, AI, 교육 인프라를 전남과 연결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선 후보는 “젊은 교사들은 급여뿐 아니라 삶의 질과 근무 환경을 중시한다”며 “농어촌 학교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안전망으로 전환하는 전남형 교원 정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