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11월 12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행정사무감사 현장. 의원들의 질의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도정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데 집중됐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안장헌 의원. 그는 울산화력발전소 철거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충남 역시 다수의 화력발전소가 단계적 폐쇄를 앞두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동이 안전하지 않은 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가 반복되면 동일한 사고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말하면서도 노동안전 관리체계가 빠져 있다면 진짜 경쟁력은 생기지 않는다”며, 도가 발전사에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해체·전환 과정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름철 폭염 대응과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장은 위험한데 공문만 오간다”며, 실제 사업장에서는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기후 대응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 안전을 단순 비용이 아닌 정책 우선순위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구형서 의원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주체 미정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2549억 원이 투입되는 도내 최대 규모 마이스(MICE) 인프라 사업이지만, 개관 2년을 앞두고 운영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사 유치에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도 운영체계가 없다면 이미 늦은 것”이라며 “운영주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개관을 맞이한다면, 전시도 일정도 없는 ‘빈 전시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 의원은 “도 출연기관 간접위탁 방식은 행정 편의적 접근에 불과하다”며, 마이스 산업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민간 네트워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 연구모임’을 이끌며 대구·부산·오송 등 주요 컨벤션센터를 직접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도 역시 기존 틀을 깨는 전문성 강화형 운영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민규 의원은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사업의 예산 급증과 아산시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수요 과다 추정과 경제성 분석 오류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총사업비는 430억 원에서 61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운영비 분담을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생겼다.
지 의원은 “결국 면적과 기능이 20% 이상 축소된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전국 최소 규모의 직업체험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10년간 운영비만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국비 15억 원이 아깝다고 수백억 원의 지방비를 덜컥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행감은 충남도정의 정책 방향과 실행력, 그리고 현장과의 괴리를 되짚는 자리였다. 의원들의 질의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목소리였다. 행감은 계속되고 있다. 남은 일정에서 충남도는 이 지적들에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