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강화, 청년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등 정책이 답할 차례 제기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안도걸 국회의원과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김병욱 위원장, 금융혁신분과 문철우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DAXA 오세진 의장(코빗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등 거래소 대표들이 총출동하여,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대책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방향 등을 경제성장위원회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투기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닌 차세대 금융 및 기술 주권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액은 7.3조 원, 총 시가총액 107.7조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정부 역시 2025년을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현재 입법 진행 중인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규제 명확성과 산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스테이블코인, “신뢰 기반 디지털경제의 필수 인프라로 육성해야”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는 정책제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 기반이자 거래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주요국들도 이미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 주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MiCA)을 통해 자본 적정성, 발행자 허가제, 준비자산 보유 요건을 강화했다. 일본도 2023년부터 발행 주체를 은행·자금이동업자로 제한하고, 실물자산 연동 및 분리보관 요건을 도입한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자산 담보 기준·회계 기준·공시 체계 등 제도적 공백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거래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지급결제수단 및 국외송금 등 활용방안 확산을 위해서는 물적 인프라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산업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정 담보 구조, 회계 투명성,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갖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