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뒤이어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후 전국의 교수연구자 2,059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해 윤석열·한덕수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사회대개혁,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전국교수연구자 2,059인 선언을 주관한 “윤석열내란세력완전청산제7공화국수립을위한전국교수연대회의(전국교수연대회의, 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친위세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작년말 특검법과 국회지명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래, 두 번째 친윤석열 내란을 벌이는 짓이며, 윤석열 내란세력과 일종의 소통 속에서 진행되는 헌정체제에 대한 새로운 내란음모며, 한덕수 자신의 정치참여를 포함한 내란세력의 재집권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 다른 내란이며, 윤석열과 한덕수가 내란 동일체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주명 상임대표(한신대)는 “이렇듯 탄핵 이후 전개되는 내란세력의 음모를 바라보면서,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이 다시 의지를 모을 수밖에 없었으며, 윤석열·한덕수 내란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이정표를 밝히는 전국교수연구자들의 제3차 시국선언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끝날 줄 알았던 내란이,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끝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경제를 지켜야 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작 경제 안정은 뒷전이고 내란 가담이 의심되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학의를 불기소한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제는 뜬금없는 ‘한덕수 대망론’까지 띄우며, 내란 세력은 노골적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과 싸우는 세력은 백전백패한다는 점을 윤석열 내란 세력은 명심해야 한다. 오늘 전국교수연구자의 제3차 시국선언에는 2,059명의 교수와 대학 연구자 여러분이 참여했다. 지난번 제2차 선언이 윤석열 파면을 이끈 최후통첩이 되었듯, 오늘 시국선언이 내란의 완전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을 이끄는 최초의 선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제3차 교수연구자 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
남중중 상임대표(한국교통대)는 기자회견의 발언을 통해 “아직도 내란은 지속 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위헌·위법한 월권 행사는, 헌재 쿠테타이며 내란을 지속 시키고 있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한덕수 대행은 내란 권한대행이며, 헌재 쿠테타 세력의 수괴 대행이라 칭할 수밖에 없다. 한덕수 대행은 당장 위헌·위법적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내란 주요 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처단해 내란을 청산하는 것이다. 우리 전국의 교수연구자는 이 사안을 중대 헌정질서 침해로 보고 있으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그 동조자들을 탄핵소추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더욱 힘차게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대개혁을 이루어, 새로운 공화국의 장을 힘차게 열어 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선재원 상임대표(평택대)는 대표발언을 통해 “오늘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고 있다. 날짜를 시간으로 둔갑시킨 판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배제하여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한다. 완전한 내란 청산이 필요한 증거다.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들’을 뿌리뽑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먹사니즘이 아닌 잘사니즘, 동전의 양면인 생활과 가치를 함께 실현하려면 사회대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근본을 이루는 교육개혁으로 사회대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의 진정한 자율권을 침해하고, 학교 경영권의 사유화를 방관하는 교육부 정책의 뿌리는 뽑혀야한다. 생활과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잘사니즘을 성공시키려면, '윤석열들'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진정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이제 내란 잔재를 척결하고, 힘차게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대개혁의 길, 새로운 공화국의 길로 나아가자”는 제목의 선언을 통해 “윤석열의 파면은 12.3 내란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평등·공공성의 가치에 바탕을 둔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모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세력을 옹호하며 민주주의의 파괴를 선동하고 국가혼란을 부추겨온 파시즘 세력을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강조하고 나섰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야말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필수적 전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선언은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의 방향으로서 (1) 사회적 부의 공정한 재분배, 노동에 대한 존중과 보편적 노동권을 실현하고 공교육을 강화하자 ▲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시스템과 사회복지 시스템 재정비 ▲ 노동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보상, 투기적 부의 축적 차단 ▲ 완전한 노동삼권과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엄격하게 적용,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단계적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증대 ▲ 돌봄과 복지, 높은 질의 교육 혁신적 통합, 공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
(2) 정치적 다원주의 강화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 지역과 세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아가자 ▲ 정치적 불평등 해소, 정치적 다원주의 강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 통한 적대적 대립정치 해소 ▲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은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 해소, 입법부와 사법부의 실질적 행정부 견제 ▲ 정당 기초조직 강화, 민주적 정당정치 정상화 ▲ 다당체제 통한 정당 간 협력과 연대 강화. ▲ 지방분권 강화 ▲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확대, 대의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권 확대 ▲ 남북한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세계 평화 정착 위한 진취적인 외교 체제 구축
(3) 차별과 혐오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사회, 디지털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 차별금지법 제정 ▲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 소멸의 흐름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위한 국가전략 수립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사회, 공공형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체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디지털혁명의 과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관리, 그 성과의 공공적이고 평등한 향유
(4) 고등교육을 혁신하고 전인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자 ▲ 고등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 고등교육에서의 전인 교육, 디지털혁명의 민주적 주도역량 강화 ▲ 민주시민교육, 민주적 규범과 공공의 가치 내면화 ▲ 고등교육의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 광역 지역대학연합의 집중지원(세계적인 경쟁력, 지역균형발전의 기관차 역할) ▲ 사립대학의 공공적 구조 전환 방안 마련,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 지역 시민사회 발전의 공공재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 철폐, 대학의 통합적 지성공동체 부활, 교육의 질 혁신 ▲ 선진 문화강국 지향하는 고등교육 국가전략,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의 확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송주명 상임대표는 전국교수연구자연대에서 시국선언문안을 작성해 2025년 4월8일(화) 오후12시부터 4월13일(일) 오후6시까지 만 5일 6시간동안 전국의 교수연구자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고, 최종적으로 2,059 명이 서명했고, 이 중에서 국공립대학교 652 명, 사립대학교 1,342명, 연구기관·독립연구자 62명, 외국대학·연구기관 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아직 엄중하며, 이번만은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수연구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송주명 상임대표는 이번 제3차 시국선언의 흐름을 이어받아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향후에 (1) 윤석열·한덕수 반민주적 내락세력의 완전청산을 위한 활동으로 “윤석열·한덕수 내란세력지지 극우세력을 분석하는 토론회와 단행본 작업(사회공공연구원과 공동작업)”을 이미 진행시켜왔으며, ▲ 극우세력의 사회경제적 분석과 ▲ 극우세력에 대한 민주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중이며, (2) 사회대개혁과 민주공화국의 기준적 이정표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 작업을 추진중으로 ▲ 4월 현재 현재 제안 연구팀이 작업을 개시했으며 ▲ 5월 12일주에는 2회에 걸친 제안 중간토론회 ▲ 대선후 신정부 출범에 맞추어 6월 16일주 새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제안대회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 윤석열내란세력완전청산제7공화국수립을위한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는 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식공유연구자의집, 학술단체협의회 등 전국을 대표하는 8개의 교수 및 연구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16일 출범하여 전국의 교수연구자 1,371명이 서명한 “굳건한 연대투쟁으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워 나가자” 교수연구자선언(1월 6일), 전국교구연구자 3,003명이 서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정녕 내란범이 되려는가, 주권자 국민은 헌법적 정의로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 교수연구자선언(4월 3일), 극우파시즘 극복을 위한 연속토론회,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상상하는 연속토론회,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전국교수연구자 선언대회 등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대개혁, 새로운 민주공화국 실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