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 , 금융자산과 동등 대우로 방향 잡아야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비축 , 디지털 자산의 역사적 모멘텀

한국의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은 기존 금융자산 투자자와 동등 대우 원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 자산 ( 가상자산 ) 투자 확산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6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동안 글로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 디지털 자산 전문 미디어 블록미디어가 세미나를 주관한다 .

민병덕 의원은 “ 전 세계적인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금융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 며 “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금융과 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 고 말했다 .

디지털 자산에 주목하는 20·30 세대 , 변화하는 투자 환경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투자 동향 ,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 방안이 주요 논점이다 . 최근 20·30 세대가 전통 금융시장보다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현상이다 .

민병덕 의원은 “ 청년 세대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문제 ,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의 기회 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 며 “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특성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성이 맞물리면서 , 암호화폐 시장은 젊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고 말했다 .

디지털 금융 혁신과 제도 정비 :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민 의원은 “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과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며 “ 기존 금융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동등 대우하는 등의 혁신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 고 말했다 .

세미나에서 논의될 혁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 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시장의 동등 대우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정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기존 금융시장과도 세금 등 모든 부분에서 동등 대우를 고민 .

2. STO( 토큰 증권 ) 및 RWA( 실물자산 토큰화 ) 활성화

전통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부동산 , 채권 , 예술품 등의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

3. 국민연금 및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투자 검토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점차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 한국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는 방안을 연구 .

이번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 특구를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 채굴 산업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정하는 태도도 함께 고민한다 .

이번 세미나는 총 5 개 심층 발표와 패널 토의로 진행된다 . △ 임동민 인디이콘 마켓리서치 대표가 '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은 누구인가 ' 라는 주제로 해시드와 블록미디어의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제도 정비 방향 ’ 을 주제로 디지털자산의 과세 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

이어 △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가 ‘ 글로벌 연기금 및 국부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전략 : 한국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 에 대해서 , △ 서병윤 DSRV 소장이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언 : 싱가포르 , 홍콩과 경쟁할 동북아 디지털금융 허브 부산 ’ 에 관한 발표를 진행한다 . 마지막으로 △ 김세희 INF 크립토랩 컨설턴트가 ‘ 국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미래 ’ 를 주제로 발표한다 .

세미나의 후반부는 블록미디어 김제이 편집장의 진행으로 ' 한국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조화를 위한 법제도적 접근 방안 ' 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 토론에는 각 주제 발표자들과 함께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행사 개요>

일시: 2025년 3월 6일(목) 오후 2시~오후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