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서울 임용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작성기획단) 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았던 김계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상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주철현, 김문수, 권향엽, 문금주, 조계원)들과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계리의 즉각 해촉과 작성기획단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순사건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작성기획단에 포함된 김계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을 맡아 “국회 봉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한 인물이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족회 측과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변호를 담당했던 인사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군 내부 사건에서 시작돼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후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작성기획단은 지난해 12월 과제 선정 과정에서 여순사건을 ‘공산주의 반란’으로 규정하려 했고, 이는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족과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작성기획단의 구성이 국회에서 합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작성기획단의 구성은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회 측과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작성기획단에서 김계리 등 뉴라이트 성향의 단원을 즉각 해촉할 것’과 ‘여순사건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