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와 안정적 세수확보 대책 긴급히 마련해 국회 보고해야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금년도 1/3을 차지하는 4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줄었다.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4월까지 세수결손은 △1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3조원)을 보면 전년 실적(344.1조원)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2조원 가량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34.2%로,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도 4.7% 포인트 낮고, 월별 세수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세수감소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5.6조원)보다 무려 12조8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체 세수결손분(△8.4조원)보다 4조4천억원 큰 규모다.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29.4%로 작년(44.2%)보다 14.8% 포인트 급감했다.
이렇게 세수 실적이 저조한 주된 요인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정부 세수추계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연간 25조원이 넘는 부자감세 정책의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윤 정부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효과만 무려 10조가 넘는다.(표 참조). 국회 예산정책처는 22~23년 세법개정에 따른 올해 세수감소 효과를 15조5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작년 3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 효과(△3.3조원)가 올해 세수실적에 반영된다. 또한 유류세 인하(연간 최대 △5조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연간 최대 △2조원) 등 시행령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도 반영될 수 있다.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작년 경기를 ‘상저하고’로 전망하면서 하반기에는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으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나 급감했다. 정부가 상저하고 전망만 믿고 상반기 법인세 세수 전망을 큰 폭으로 과다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정부는 금년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2022년 발표한 ‘세제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 세수변동 사항을 반영해 금년도 세수를 재추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재추계 결과치를 국회 상임위(기재위)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역대급으로 긴축 편성된 금년 정부지출 증가율(2.8%)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초 목표한 세수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건전재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부자감세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