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새 시장으로 윤장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선거일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광주를 바꾸는 첫 시민시장”이 될 윤장현 당선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당선자는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광주”를 위한 약속으로 넉넉한 광주, 따뜻한 광주, 꿈꾸는 광주, 건강한 광주, 당당한 광주를 제안하였다. 독일의 자동차 도시 ‘슈투트가르트 모형’을 응용하여 연봉 4천만원인 좋은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뛴다. 상대 후보가 ‘일자리 18만개 창출과 고용률 65% 달성’을 외칠 때, 그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아울러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여성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다양하게 창출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당선자는 따뜻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신중년 노인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체 마을 시범주택을 건설하며, 긴급주거지원과 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을 하며, 장애인이 살기 좋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복지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복지공약은 강운태 후보에 비교하여 종류가 빈약하고 정책목표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거복지의 경우 강후보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17,000호, 취약계층을 위한 30년 임대주택 5,400호, 도시형 생활주택 1,800호 등 합계 24,200호 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당선자는 ‘공동체 마을 시범주택 건설’과 같이 누구를 위해 어떤 조건의 주택을 몇 채나 건립하겠다는 정책목표가 빈약했다.
‘장애인이 살기 좋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복지환경 구축’은 공약이라기보다는 ‘구호’수준이다. 상대 후보는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일자리 8만5천개를 창출하고,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를 시행하며,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에 점심 취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청년/대학생/청소년이 꿈을 키우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 200개소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후보의 복지공약은 목표량이 명확한데 비교하여, 당선자의 공약은 ‘순환복지체계와 워킹맘/장애인 행복도시 구현’과 같이 비전에 가깝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윤장현 후보는 광주광역시장으로 당선되었고, 앞으로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누리는 광주를 위한 약속”을 꼭 지킬 것으로 본다.
윤장현 당선자와 강운태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여 보면, 큰 틀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당선자는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취사선택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열어가기 바란다. 당사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과 함께 실천해가면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당선자는 장애인유권자연대가 제시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10가지 공약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당사자의 협조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를 만들어서 “보편적 복지 실현과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12대 핵심의제”를 제안한 바 있었다.
당선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약속했는데, 이는 사회복지계가 제안한 “보편적 복지실현”과 일치한다. 복지계는 ‘빛고을 시민복지 기준선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시민복지 기준선’을 만들어서 실천하는데, ‘광주의 박원순’으로 불리는 윤장현 시장이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할 복지정책일 것이다. 이를 위해 민과 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비슷한 일을 하고도 복지공무원에 비교하여 열악한 민간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민복지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위한 복지를 추구하면서 좀 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집단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윤장현 시장이 광주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혁신한 시장으로 역사에 기리 남길 축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