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원 도정이 도내 렌터카 업계를 제주 교통문제의 ‘말썽꾸러기’로 낙인찍어 몰아가는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관리 권한(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도내 차량적정대수 용역 결과 발표(3월 2일)를 비롯해 ‘렌터카 총량제 추진 계획’(3월 5일), 렌터카 증차 방지 위한 ‘특단 대책’(3월 19일), 렌터카 증차 요구 ‘원천봉쇄’(3월 26일)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도내 렌터카 업계 옥죄기에 나섰다.
렌터카 증차 신청 10대 중 9대가 불허되며 업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20여일 가까이 이어진 증차 거부로 도내 곳곳은 증차 대기 중인 렌터카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도민불편과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도는 9월 총량제 시행 전까지 렌터카 증차 거부 방침을 지속할 것이라 한다.
제주도의 이번 렌터카 관련 후속조치들은 업계와 소통이나 여론수렴 없이 매우 성급하게 이루어졌다.
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증차 요구가 급증한 것은 개정안 통과 이후 제주도가 총량제에 대한 충분한 숙려 없이 규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원 도정은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용역결과를 발표했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3월 9일)되기도 전에 렌터카 총량제 시행 계획을 추진했다. 법이 공포(3월 20일)도 되기 전에 특단대책을 발표했다.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따른 업계의 증차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건축기준 강화가 예고되면 건물 신축 신청이 급증하는 현상과 비슷한 맥락이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 계획 발표 맞춰 업계의 증차 요구가 폭증하는 현상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제주도는 교통문제로 인한 도민의 불만만큼이나 총량제 시행에 따른 업계 입장도 살폈어야 했다.
도내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렌터카가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업계는 총량제가 관광객들의 불편 및 렌트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제주관광에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처럼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업계와의 소통 및 여론수렴, 치밀한 사전준비 없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잘못이다. 도는 당초 렌터카 총량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제도개선에 6개월 소요되고, 실질적 차량운행 제한은 지방선거 이후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원 도정은 6.13 지방선거가 의식되어서 인지 렌터카 업계의 당연한 행동에 ‘특단 대책’이라는 엄중한 표현까지 써가며 퇴짜를 놓았다. 제주도정은 업계의 반발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결정을 하는 행보를 멈추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