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경기군포 장주성 기자]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의 지속적 확대와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실업률과 경제 저성장,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들은 피폐해지고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남북긴장을 강화하여 이것을 권력쟁취의 수단으로 이용만하고 경제는 뒷전이었습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국민을 분노케하여 결국 우리국민은 촛불로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으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 시켰습니다.
저 곽오열은 오늘의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적극 지지 하며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와 토지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한 토지 공 개념의 강화가 핵심입니다. 물론, 권한 분산과 책임정치를 강조한 대통령제가 그 골격 입니다.
저 군포시장 예비후보 곽오열은 노무현 정부의 건교부장관 정책 보좌관을 역임하면서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대한 고뇌와 함께 헌법의 개정 없이는 실행 할 수없는 문제들이 많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번 개헌안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지방자치를 지방정부로 표현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한 것에 적극지지를 표명합니다.
이는 제대로 된 후보, 참신한 후보,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특히, 지역의 토호세력과 결탁한 낡고 무능력한 세력들을 심판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략시키고 투기로 얻은 소득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토지 공 개념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은 향후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국토불균형을 해소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다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도 필수요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내각제 유형 보다는 대통령제 연임에 대해 적극 찬성 합니다. 또한, 책임성이 부족한 단임 보다 연임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 상황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개헌을 오래전부터 염원해 왔기에 이번 개헌안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