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지난 8일 국회교육희망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석면 철거문제 해결방안과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부실한 석면제거 공사로 개학이 연기된 사태를 수습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면 전문가와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환경단체, 교육청, 학부모 등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행사를 주최한 국회교육희망포럼 안민석 대표의원과 박경미 연구책의원을 비롯해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간사, 노웅래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학교석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죽음의 먼지라 불리는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학교석면 해체공사의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짧은 방학 동안 1천개가 넘는 학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현욱 가톨릭대 교수는 학교석면 제거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제하며 "전문성 없는 석면제거업체가 난립하고, 전문 노동자도 찾기 어렵고, 석면해체 노동자에 대한 법정교육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의하면, 석면 해체업체는 현재 전국에 3천254개에 달하지만, 작년 고용노동부 안전성 평가에서 1천588개 업체 중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업체는 각각 21곳(1.9%)과 138곳(12.3%)에 그치고 C등급과 D등급이 전체의 55%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석면 공포 속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왜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석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석면제거 과정은 감시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으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안전한 학교현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석면공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세 개 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하여 책임감 있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2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