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민자도로 공익처분 촉구 및 행정조사권 요구
맥쿼리 민자도로 공익처분 촉구 및 행정조사권 요구
  • 김부희 기자
  • 승인 2018.03.08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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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설관리업체 무면허 인정” 맥쿼리 문제 심각
▲ <사진=심 철 의 광주시의회 서구1 (화정1,2동,양동,농성동)>

[퍼스트뉴스=광주 김부희 기자] 심철의 의원은 3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무면허 시설 업체를 방관하고 시민혈세 낭비한 재구조화 원흉인 맥쿼리에 불법적 운영을 좌시할 수 없어 공익처분 촉구 및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의원은 지난 2월 5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맥쿼리와 “광주판 다스”논란으로 부정비리에 얼룩진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최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간사업자인 맥쿼리가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맡겨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제2순환도로 자본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맥쿼리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주는 대가로 뒷돈거래 혐의 보도는 맥쿼리의 범법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맥쿼리에게 공개사과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인 광주시에는 합리적 대응과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관계자 처벌을 엄중히 요청했다.

심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심각성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하였는데도, 광주시는 시설물 관리업체가 전구나 교체하는 일이므로 “별 문제 없다”고 해명한 것은 성실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광주시가 맥쿼리를 옹호하는 인상을 주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광주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사측에 자료를 요구하여 매년 수억 원의 시설관리비를 확인 하지 않았으며, 위법한 부분을 확인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함에도 이를 방관할 뿐 아니라, 재구조화 협상과정 중에 공무원이 맥쿼리에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주는 대가로 금품 의혹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심의원은 이러한 불법적 행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좌시 할 수 없으며 광주광역시의회에 행정 조사권을 발동하여 광주 제2순환도로 불법과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고자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맥쿼리는 지난 MB정권하에서 급성장하여 서울메트로 9호선 정경유착과 자원외교 대국민 사기와 먹튀 논란 등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해외 투기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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