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회 4차 산업시대, 100세 시대에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과 성완종, 유병언 세월호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사회지도층(재벌, 정치인,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우리의 고질적인 ‘한국병’ 이다.
또 사회적 갈등도 너무나 심각(정치적, 당리당략, 지역, 계층, 세대 간 또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하다.
이번 탄핵집회에서 보았듯이(촛불, 태극기 집회) 전 세계가 우려하였지만 우리민족의 슬기로움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되길 기대하는 것’이란 냉소적인 예언을 한 바 있다.
이제는 민주주의 종주국(영국, 미국, 유럽 등)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국가로 봐주고 있다.
이제는 민주화도 완성했으니 모든 광장집회를 그만하고 우리가 국가적 위기를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다.
저출산 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를 넘어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이러다간 2060년경에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인구문제로 큰 낭패를 겪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를 많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사람들의 취업 대란으로 인해 결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시스템이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력서 수백 통을 써 놓고 몇 년을 노력해도 이제는 자신감마져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래서 결혼을 못하고 설사 결혼을 한다고 해도 육아와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 1~30세까지 3~5억 원이 든다는데 누가 아이를 출산하겠는가? 이것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큰 재앙임을 알아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회의 제도와 환경에서 고칠 수 밖에 없다.
2017년 출생률은 50만 명을 넘었지만 앞으로 2060년에는 29만명으로 40% 정도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50만 명에서 1,000만명을 넘어 약 40% 증가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됐다. 지금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1.17명)
또 노인 빈곤율 1위, 자살율 4위로 그 심각성이 지대함에도 그저 그러려니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 하루 빨리 국가와 사회는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해결 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현실에는 북한의 핵, 전쟁위협 등 안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하루가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국민의식 대전환이 정부와 지자체, 정치인,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할 때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지금 복지 복리 하지만 이보다 더 절박 한 것은 없다.
국가예산 400조원 중 저출산, 고령화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의 국력을 이제는 촛불, 태극기 등 광장 집회에 소모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광장의 여론은 이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승화시켜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집중 해결하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됨을 확신한다.
우리국민의 저력은 한 번 한다면 하는 민족이다. 즉 신바람나면 누가 하지 않겠는가? 이제 미국의 스티브 잡스, 영국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본 받아 우리사회 전체 분위기로 확산시켜 나갈 때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됨을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