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박승혁 기자]광주교도소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및 권리확보를 위해 특허법학박사 김○○ 변리사를 초빙하여 「돈 버는 부자특허이야기」란 주제로 지식재산 출원 제도 교육을 11월 21일 13시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교도소 수형자의 경우 신분상 제약으로 인해 본인이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지 못하고 교도관이나 지인을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그동안 행정 절차적인 흠결 등을 이유로 권리의 무효나 취하, 포기 등 일반 출원인에 비하여 애로점이 상존했다.

금번 교육은 단순한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변리사 교육을 통해 출원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권리가 무효 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례교육과 유형극복 방안 등 관련 절차에 대한 교육 진행으로 수형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널리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출소 후 사회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광주교도소 이영희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형자의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및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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