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송·변전소, 공항, 수도권 매립지 등 주요 공공 기피시설 인근주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요 공공 기피시설 주민지원 사업 근거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지원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폐기물 매립지 등 기피시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각종 재정 지원을 실시해왔다.

해당 사업은 공직유관단체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원금을 횡령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각종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지원 사업비의 부실한 집행사례, ▴주민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 외 사용 등 각종 예산낭비 사례, ▴형식적인 사업 관리·감독으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운영 사례 등 다수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었다.

정귀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