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김영옥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서장 임광문)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제3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 했다.
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5월23일 북부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북부경찰서장과 외부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기, 점유이탈횡령 등 총 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용돈이 부족해 인터넷에서 물건을 싸게 구입한 뒤 가격을 1~2만원 올려 팔아 용돈을 마련하던 고등학생이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피해자에게 신고되어 경찰에 사기죄로 붙잡힌 대상자에 대해 훈방으로 구제를 결정했다.
학생은 단순히 용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며 인터넷 대리구매를 하다 물건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순간의 욕심을 참지 못해 용돈으로 돈을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신고되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밖에 버스에 놓인 가방을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을 저지른 청소년 2명 등 도합 3명에 대해 1명 훈방, 점유이탈2명 즉결심판 처분결정을 했다.
이들은 사전에 심리상담전문가에 의뢰해 재범위험성등을 판단한 뒤 직접 학생과 부모를 불러 범죄 동기, 경중, 반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등 합의를 마치는 등 사건이후 지속적으로 기간을 두고 판단한 뒤 이날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훈방과,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다
처분이후에도 선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및 바른성장을 위한 ‘사랑의교실’을 이수하도록 연계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장인 임광문 서장은 범죄를 저지른 대상 학생들에게 “죄를 저질렀지만 청소년 시기가 처벌보다는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다시 기회를 얻은 만큼 사회에 봉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라” 며 처분 했고 결과를 받은 학생과 부모들은 뜨거운 눈문을 흘렸다.
한편 북부경찰서는 2016년 10번의 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23명의 소년범에 대해 22명을 훈방 또는 즉결심판청구를 하였으며 2017년 에는 총 3번의 심사위원회를 열어 12명 대상별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지원까지 연계하여 처벌보다는 회복적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