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신철영)는 세계 옴부즈만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AOA)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를 5월 16일(화) 부터 19일(금) 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총 4일간 열리며, 첫째 날인 16일(화)에는 제20차 AOA 이사회와 제15차 총회, 그리고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아시아지역회의가 진행되고,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는 4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된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열린다.

또한 지방·청렴옴부즈만 운영사례 등을 논의하는 국내 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과 학술대회도 구성되어 그 어느 대회 보다 다채롭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조정자, 중재자, 감시자의 뜻으로, 1809년 의회 대리인으로서 법관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법률 준수를 감시하는 옴부즈만을 스웨덴이설치한것이 오늘날 옴부즈만의 시초가 되었다.  - 현대적 의미에서 옴부즈만은독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불합리한 행정시스템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많은 국가에서 부패방지시스템의 주요 요소로도 활용 중이다.

출범 10년 차를 맞는 한국의 국가 옴부즈만인 권익위와 지역 옴부즈만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하 사조위)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18개국 22개의 AOA 회원기관 및 IOI 아시아지역 회원기관,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 5개국 초청연사 등 총 80여명의 회원기관 대표단과 국내 옴부즈만, 학계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한다.

IOI, 호주·뉴질랜드 옴부즈만 협회(ANZOA) 등 국제 옴부즈만 전문가들이 초청연사로서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언을 나누며, 18개* 아시아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국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의 발전 전략을 논의할 계획

*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이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요르단 등

개막식은 17일(수) 10:30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前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여형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심재국 평창군수 등 국내 인사가 참석해 축하를 전할 계획이다.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 “권익위, 부패방지와 민원처리를 통해 국민 권익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권익위는 출범 이후 9년간 한국의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부패방지, 민원처리, 제도개선,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옴부즈만은 불편·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 보호의 보루”라며 옴부즈만의 활동 기반으로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등 제도적 특징과 더불어 국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옴부즈만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

신철영 강원도 사조위 위원장, “설립 5년차를 맞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아시아 옴부즈만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

개회사에서, “국가와 지역 옴부즈만이 공동 주최하는 역대 최초의 대회이다. AOA 회원기관의 역량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는 물론이고 아시아에 특수 옴부즈만과 지역 옴부즈만의 활동을 공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권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 날로 커져”

축사에서, “권익위가 고충처리나 행정처분의 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시민 간 적극적인 소통의 가교가 되고 있으며, 권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언급

이성보 前 권익위 위원장, “옴부즈만, 국민의 대변인이며 공정한 중재자”

축사를 통해, 국민의 권리 구제 요청 증가에 따라 옴부즈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옴부즈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든든한 대변인이자 후원자이며,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한 중재자”라고 언급

최문순 강원도지사, “동계올림픽의 고장 강원도 평창에서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 총회가 열려 매우 영광스럽다.”

환영사에서, “국민 권익보호에 노력해 온 국내외 옴부즈만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번 평창 대회를 통해 아시아의 옴부즈만 제도가 보다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아울러,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주무대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평창동계올림픽과 연이어 열리는 2020 동경올림픽, 2022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전달

평창에서 열리는 제15차 총회는 창립 20주년을 넘긴 AOA 역사상 국가 옴부즈만(권익위)과 지역 옴부즈만(사조위)이 함께 주관해 여는 최초의 행사로, 특히 수도가 아닌 지역에서 여는 최초의 행사여서 남다른 의미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 사조위(‘12.9월 설립)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총 4,178건의 민원을 처리, 도민권익 증진에 기여하여 왔으며, 또한 지난 ’15.11월에는 국제적인 연대와 경험 공유를 위해 권익위(AOA 창립회원, 96년)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지자체 중 최초) AOA의 정회원에 가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권익위와 이번 제15차 총회를 유치하게 되었음. 한편 지난 ‘16.11월에는 IOI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옴부즈만으로서 선도적 지위 확보와 함께 세계 선진 옴부즈만의 노하우를 통해 보다 질 높은 대도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개최하는 국제회의인 만큼 강원도를 찾는 국내외 참가자에게 동계올림픽을 보다 잘 알리고 관심을 불러 모으고자 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과 함께 스키점프대(평창), 올림픽파크(강릉) 등의 올림픽 시설을 둘러보는 시설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유명관광지, 먹거리 등 강원도의 멋과 맛을 알리기 위한 관광 투어, 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3일간 진행되는 컨퍼런스 세션에서 다루어질 기조연설,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이앤 웰본(Diane Welborn)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제1부회장, “효율적 부패해결을 위해 옴부즈만의 반부패활동 수행 필요”

기조연설에서, 많은 국가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부패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이 투명성과 준법성에 기반한 반부패 활동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런 측면에서 권익위가 매우 성공적인 옴부즈만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세계 각국 옴부즈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옴부즈만의 사명을 소개할 계획

귄터 크로이터(Günter Kräuter)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총장(오스트리아 수석옴부즈만), “옴부즈만의 독립성 확보 중요성” 강조

제1세션에서, 옴부즈만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권고 권한 및 보고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이와 함께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IOI가 추천하는 내용들을 소개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 UN 공공행정상 수상 국민신문고의 민원서비스 향상 노력 소개

제 2세션에서, 각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권익위가 시행중인 국민신문고의 민원평가 체계를 소개할 계획

※ 국민신문고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고 튀니지에 성공적으로 수출되는 등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으로,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공개 토론 등에 참여가능

- 동 세션에서는 각 국 옴부즈만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논의될 계획

○ 신철영 사조위 위원장, “복잡 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한 기관과 협업사례 및 기반 구축 사례 소개”

제 3세션에서, 복잡·다양한 시대 변화에 따라 기관 내 여러 기능 통합 및 옴부즈만 간 협업 등 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 간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

국가 옴부즈만과 지방 옴부즈만의 협업 모델로서 이동신문고 활동, 강원도이장협회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간의 협약을 통한 주민·기업 간 갈등 해결 사례 등 소개

챙 웽 촌(Cheong Weng Chon)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회 위해 반부패와 옴부즈만의 통합적 기능 수행 필수”

반부패와 옴부즈만의 통합적 기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기능에 따른 제도 및 조직 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할 계획

마지막 날 개최되는 제 4세션에서는 전임 아시아옴부즈만협회 회장, 호주·뉴질랜드 옴부즈만협회 회장 등이 성년을 맞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의 그간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