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박철민 기자]광주 북구의회 양일옥(운암1․2․3동,동림동)의원은 제23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재 북구가 진행하고 있는 RFID 종량기사업으로 인한 수혜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구는 마치 RFID 종량기 로 감량효과가 있다며 사업을 지속,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북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구는 2013년부터 RFID 종량기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초기 1년에 걸쳐 36.8%가 줄어든 약1천2백64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줄었으며, 이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5천6백8십8만원을 절감했다고 답변했지만
하지만 북구는 사업초기 1년만 실태파악을 한 것에 그치고 이후 감량성과 유지 확인 등 실태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사업시행전인 2013년과 시행후인 2014년 감량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RFID 종량기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종량기 고정지출비용이 음식물 쓰레기 절감비용보다 연간 8백9십만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므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 했다”
또 “RFID 종량기 사업의 경제성은 기계구입비와 내구연한을 고려해 산출한 즉 감가상각비 3만원에, 종량기 운영비용인 전기료,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 1만9천8백50원을 더해 한 대당 월 평균 4만9천8백50원의 고정 유지비가 드는 것으로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4년도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RFID 방식의 종량제는 감량률이 40% 또는 50% 이상이 되어야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북구는 현재 감량률이 40% 내지 50%로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RFID 종량기 내구 연한이 5~7년임을 감안, 감량으로 주민스스로 절약한 비용을 주민들을 위한 재구매비 명목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량기를 설치한 아파트 단지 외 북구전체는 물론이고 RFID종량기사업을 실시한 북구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구는 RFID 종량기만 대대적으로 설치할 뿐 실질적인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에는 미온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서구 A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하는 설비를 주민이 자체 제작 사용해 1년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32%가량 줄여 서구의 음식물 감량화 경진대회에서 우승했다”며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RFID가 없어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구는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절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 절감된 음식물류 폐기물 예산 혜택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구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량하고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