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오명하 기자] 국민의당 경기도당이 개최한 <엄마 사랑해! 엄마가 미안해> 행사에 참여해 경기도의 어머니들과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저의 비전을 나누고 돌아갑니다. 엄마들에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정과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10.2배에 달합니다. 사교육비 투자는 12.7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93.9%가 지역‧계층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고, 87%는 그 격차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아닌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양극화로 인해 개천의 용들이 하나 둘 말라가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 없이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개천부터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차별 없이 길러야 합니다.
유아 교육단계에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은 2014년 현재 2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8.6%(2012년)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이 50% 이상이 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간 재정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국공립 교육시설을 늘리고 취약 아동부터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서둘러 보육서비스의 질을 차별 없애고 서비스의 질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붕어빵으로 만드는 획일화된 주입식 학교교육도 바꿔야 합니다. 초중등 과정부터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등장하도록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는 나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