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수상자와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국민권익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2월 27일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백성을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날을 기념하여 2012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하여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고 2013년부터는 기념식을 개최해 올해로 제5회를 맞게 되었다.
이날 국민 권익증진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훈장 1점, 포장 2점을 포함해 총 12개 단체와 9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44점, 권익위원장 표창 68점이 수여됐다.
눈에 띄는 수상자를 살펴보면 부패방지부문에서 국민훈장석류장을 받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가 있다. 송 상임대표는 1999년부터 반부패시민 운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각종 토론회와 칼럼 및 방송 출연 등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의 제정·시행에 크게 기여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A씨는 국책연구과제 수행업체가 R&D 연구과제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부정 사용한 것을 신고하여 20여억 원을 환수 조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민권익증진 분야에서는 백맹기 경기도 지방부이사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백 지방부이사관은 경기도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근정포장을 받은 이소라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서기관은 민원처리 미흡분야로 평가된 민원만족도 및 민원처리기간 연장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우수 등급으로 끌어 올리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행정심판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대전지방경찰청 박은경 경위는 여러 유형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언론 기고를 통해 행정심판제도를 홍보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성영훈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각 부문,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적극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증진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출범 10년차를 맞는 국민권익위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된 후 권익구제․반부패․제도개선 기능 간 상호 시너지를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통합 전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민원 접수, 권익구제 요구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청렴컨설팅을 접목하여 민원평가 미흡기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기능 간 벤치마킹으로 업무의 전문성도 향상되었다. 국민 입장에서도 다양한 권익구제 수단에 대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여 이용이 보다 편리해졌다.
국민권익위 출범 이전 시행했던 반부패․청렴정책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부패행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은 2007년 연간 150만건에서 2016년 500만건으로 급증했으며,같은 기간 고충처리․행정심판 처리는 4만여건에서 5만7천여건으로, 부패신고처리 사건은 2천5백여건에서 3천7백여건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