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2일 개인성명을 내고 “국가 경제의 암으로 자란 조선과 해운 등 쇠퇴산업의 구조조정과 빈부 격차, 안보 등 절박한 국가 과제들을 5월 한 달 임기를 남긴 19대 국회가 매듭짓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20대 국회로 미루지 마세요. ‘과거’보다 ‘미래’ 청문회를 여시면?’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19대 국회는 절박한 국가 과제들에 대해 20대 국회로 미루지 말 것을 간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현재 국내 경제 사정은 IMF 위기보다 더 위험하고 특히 전남에서는 경제적 비중이 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모두 어려우며, 이 가운데 조선은 당장 심각하다”면서 “IMF 위기는 충격적 ‘외상’이어서 치료법이 단순했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는 IMF 체제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조선과 해운 등 문제를 20년 이상 허송하며 복합적 ‘암’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19대 국회는 비상한 결의로 빨리 결단해 필요한 구조조정을 늦추지 말고 결행해야 한다”며 “당연히 근로자 생활안정책과 재교육, 재배치 계획을 미리 준비해 구조조정과 함께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고통을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내해 달라고 호소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진정한 고통분담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를 캐는 청문회’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청문회’가 지금 더 시급하다”며 “쇠퇴산업 구조조정과 실업수당을 포함한 근로자 생활안정책, 근로자 재교육과 신산업으로의 재배치 방안을 놓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또 “4․13 총선거는 조선과 해운 등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주력산업들의 연쇄사양화, 갈수록 굳어지고 넓어지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 북한 지도자의 예측불가능한 도발에 노출된 한국의 국가안보 등 급박한 대형 현안들을 완벽하게 외면해 엄청난 문제를 남겼다”며 “이런 절박한 국가과제들을 20대 국회로 미루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는 청문회’를 통해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