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해 숨지게 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더 이상 '특수한' 개인의 범죄로 몰아갈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다뤄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생후 3개월 된 딸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경기 부천의 22살 동갑내기 부부는 2014년 10월 결혼해 혼인신고도 한 정식부부로 조사됐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남편은 얼마 전 다니던 공장을 나와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달 초 그만두면서 부부 모두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충남 홍성에서는 생후 10개월 된 딸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장난감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이 여성이 지난해 5월부터 주먹과 발, 파리채로 어린 딸을 수시로 때리는 동안 남편은 온라인 게임에 빠져 아이가 울어도 밤새 방치하고 옆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또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홀로 키우던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폭행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학대의 대물림'과 같은 부모의 경험과 정서 상태, 빈곤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자녀양육에 대한 기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르치고 부모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돕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처방으로 예방접종과 영유아 검진을 계기로 저소득층 가정과 접촉을 유지하는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학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를 지도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서 교수는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에 이미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출생신고 단계부터 부모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