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정부의 규제 개혁 활성화 움직임에 발맞춰 시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태개선을 위한 마인드 함양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조선대 이민창 교수는 4월 30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진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공유를 위한 마인드 함양’ 교육에서 정부 규제의 본질 및 규제의 유형, 지방정부 규제개혁의 과제와 기대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공무원들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 문제, 소위 보신주위는 감사 관행, 인사관리 제도 등 범 정부차원의 노력도 필요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규제개혁은 체질개선으로 누구든지 투자하고 싶은 지방, 성장하는 지방을 만드는 것이라고 피력하여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교육에 참가한 한 공무원은 “규제 개혁이라면 법령 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과 기업에게 우리 자신부터 보이지 않는 잣대를 내밀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 놓고 생각하는 자세를 갖게됐다”고 말했다.
임성훈 나주시장도 “실질적으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것이 지역발전이며, 사람과 기업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 매력”이며, “기업과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규제완화”라고 강조하고, 나주시의 핵심 발전 지역인 혁신도시와 미래산단 등에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먼저 규제를 풀어 주는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3월 27일 규제개혁추진팀을 신설한데 이어 4월 21일에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시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유사규제, 미근거 규제, 관행의 타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