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적공부의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이 다른 토지를 일제 조사해 정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2월까지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농지와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신고) 등 각종 인․허가로 준공은 되었으나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와 농지(전, 답, 과수원) 상호간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목변경 대상으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신청서와 함께 통지한 후 신청을 받아 정리할 계획이며 민원실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목변경 정리된 토지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 완료처리하고 이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완료통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함으로써 지적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윤병현 민원봉사과장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현황을 일치시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 지목이 달라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증진함을 물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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