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한번쯤 들어본 것 같지만 알쏭달쏭하기만 했던 ‘정부3.0’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부3.0’이 무엇일까?
‘정부3.0’에 대한 아리송함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부3.0’을 전산 시스템으로 오해하거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 사업으로 오해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3.0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79자로 설명된 ‘정부3.0’의 개념을 읽어봐도 한번에 감이 잡히길 않는다.
정부3.0의 개념 중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3.0은 전산 시스템도 아니며, 특정 사업도 아니다.
‘정부3.0’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을 제공하고자 기존의 행정을 혁신하려고 하는 인식이자 체계다. 보다 쉽게 말한다면 ‘정부3.0’이 국민행복을 위해 출발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행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정부3.0’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다.
사례 1의 A씨의 경우 농촌 지역의 특성 상 재능기부의 공급과 수요 간의 미스매치 현상과 읍면 간의 먼 거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실정을 관과 민간이 협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로 곡성군 정부3.0의 주요 추진 성과로 뽑힌다.
또한 사례 2의 B씨의 경우 열악한 보건 인프라를 민·관 협업을 통한 광역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한 사례다.
위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3.0은 수요자인 주민의 불편과 문제를 말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해결해 국민행복을 성취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이밖에도 곡성군에서는 정부3.0 발전계획을 통해 서비스 정부 과제로 효도택시 운행, 귀농·귀촌원스톱 서비스 제공,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 등을, 유능한 정부 과제로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운영 활성화, 자매도시를 통한 성과중심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투명한 정부 과제로 사전정보공개 및 원문 정보 공개 확대 등 총 2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