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보성·고흥)은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 국내쌀 재고량을 즉각 대북지원으로 활용하여 북한식량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농식품부와 통일부에 촉구하였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5년도 북한 쌀 생산량을 230만톤으로, 전체 논 면적의 1/4가량이 가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북한 쌀 생산량은 가뭄의 영향을 받았던 작년보다도 12%가 하락하여 최악의 식량난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5년 6월말 현재 국내 쌀 전체 재고량은 133만톤에 달해 사실상 저장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뭄과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국내산 쌀 재고량을 즉각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쌀관세화 조치 이전(2014년까지)에는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은 해외원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WTO에 제출된 수정 양허안에는 협의를 통해 해외원조가 가능해진 상태이다.
김승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대북 쌀 지원이 전면중단 되면서 국내산 쌀 재고량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쌀값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면서“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재고쌀의 대북지원이다. 통일부(홍용표 장관)와 농식품부(이동필 장관)는 민간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대북지원을 넘어서 정부가 직접 쌀의 대북지원을 제의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