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 공천 유지 불가피 22일 의총서 당론 결정
민주, 대선공약 파기 대통령 순방중 비겁한 행태 공세
새누리당이 16일 민주당과 시민ㆍ사회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사실상 유지 입장을 공식화 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공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위헌문제, 지역분열, 돈선거 재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청회 결과 정당공천을 대책없이 폐지할 경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며 폐지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당 지도부가 나서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당시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번복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다만 '대선 공약 철회'라는 명시적 선언을 할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당론으로 정할지 여부를 묻기로 했다. 또 기초공천이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됐다는 비판으로 인해 공천제 폐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확실한 방안임을 강조해 국민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 부재중에 처리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다짐한 약속을 여당이 깨는데 묵묵부답"이라며 입장을 촉구했다.
김진표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모독 행위이자 배신행위"라며 "표가 필요할 때는 간과 쓸개 다 빼줄 것처럼 약속하다가 당선되니까 입을 싹 씻겠다는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노웅래 신임 사무총장도 "원칙과 신뢰는 어디 갔나. 기득권을 포기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하셔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뒤 "새누리당이 어정쩡하게 공천을 유지하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민심은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