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개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현숙 의원은 "국내 사회보험 중 최대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발의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논의의 시발점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규모는 41조 1543억원으로 ㅜㄱ내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도 5조 4천억원으로 많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당국과 국회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힘들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채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