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안 발전은 국토균형발전이며, 국가 미래성장의 핵심동력입니다.
세계경제의 축이 현재 구미대륙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경제규모로 미국을 추월하여 G2로 부상하였습니다.
세계경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경제권을 겨냥한 환 서해안권 개발이 국가발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환 서해안권 개발은 경부선 중심의 개발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국토균형개발이며, 국민통합에 부합하는 가장 국민 친화적 사업입니다.
또한 환서해안권 개발은 유럽발 경제위기로 침체된 국내 경제 활성화 대책이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서해안경제권이 향후 아시아경제의 주요거점이 될 것입니다.
□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대중국 경제·관광산업의 대동맥입니다.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은 호남선 KTX와 연계한 중국 및 유라시아의 관광·경제 중심축으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중국도 올해 대련과 연태를 잇는 총연장 123km, 총사업비 36조원, 세계최장의 해저고속터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 중국 관광객 1억 명 돌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는 남. 북한 철도 연결과 함께 유라시아 횡단철도로 이어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관광산업의 대동맥으로 국가 미래발전을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의 완결판입니다,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은 전국이 고속철도로 구축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완성입니다.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와 함께 전남의 숙원사업인 남해안고속철도, 경전선 광주~순천구간 복선화도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완공과 함께 국가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서울~제주 2시간 30분, 목포~제주 40분, 부산~제주 2시간, 대구~제주 2시간 30분 등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은 44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4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어 침체된 국내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에 신 활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는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국 경제·관광산업의 관문으로서 무안공항은 반드시 경유되어야 합니다.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사업(안)
○ 공사구간 : 목포~보길~추자~제주(167km)
○ 공사기간 : 11년(설계 3년, 공사 8년)
○ 총공사비 : 14조6천억 원(해저터널 8조8천억 원, 해상교량·육상 3조8천억 원)
○ 유발효과 : 생산효과 44조원, 임금효과 6조4천억 원, 고용효과 34만4천명
○ 이용객추정 : 연간 1,500만 명(오는 2026년 기준)
○ 경제성분석 : 2008년 B/C 1.02(한국교통연구원)
□ 호남선 KTX와 남해안고속철도은 별개 사업으로 사업비 이전 불가합니다.
경부선, 밀양~마산·창원노선과 같이 기존선로 활용방안을 제안합니다.
일부 도지사 후보가 제기한 ‘기존 선로를 이용한 나주역 경유로 공사비 2조원을 절감하고 이를 남해안고속철도에 이전투자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호남선 KTX와 남해안고속철도는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한 별개사업으로 호남선 KTX 공사비 2조원 절감한다 해도 남해안 고속철도에 투자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경부선 KTX의 동대구~경주·울산구간 우회운행과, 밀양~마산·창원구간의 기존선로 운영사례를 참고한다면 나주노선 문제는 기존 운행횟수 유지를 전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호남선 KTX 노선문제를 이슈화 하는 것은 지역갈등만 초래할 뿐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더 이상의 정략적 언급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