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앞으로 법부처가 연계해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복지사업 단계별 누수 유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행복e음 등 IT를 적극 활용하고 선정기준 자체를 합리화해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공적자료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통합‧연계해 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21개 기관 48종의 인적‧소득‧재산정보가 연계돼 있으나, 8개 기관 19종의 공적자료에 대해 추가 연계를 추진한다.
현행 일부 수작업 입력을 자동화하는 등 행복e음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공무원의 오류 가능성도 최소화한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와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을 상호 대조해 부정수급 의심사례 확인을 강화한다.
고액재산 보유자도 지원하는 등 선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복지사업의 경우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으로 변경하고, 행복e음과 연계해 정확한 소득수준을 산정한다.
기초생활보장 등의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소득산정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기준’을 제정해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표준화‧단순화한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의 진료비는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등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을 사전 차단한다.
서비스 공급자의 허위‧과다청구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경우 일괄결제 허용범위 축소 등을 통해 실시간 결제를 유도해 부정수급 여지를 최소화 한다.
어린이집, 바우처 제공기관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유형 및 대상을 확대한다.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담합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브로커 개입 등 공모형‧조직적 불법사례를 중심으로 검‧경 등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한다.
담합을 통해 부당청구에 가담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제재조치를 도입 추진한다.
인력‧시설 허위보고를 통한 보조금 편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법위반 시 명단공표제 등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결과 최하위 기관을 퇴출하는 등 부당‧불법기관 퇴출기전을 마련한다.
유사한 서비스 간 중복이용 차단을 위해 행복e음을 통해 복지사업 간 수급이력 정보 연계와 중복방지사업 발굴을 확대한다.
또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사전에 협의‧조정해 중복사업 남설을 방지하고, 예산과 연계‧활용을 추진한다.
사망자 등 자격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사망자에 대한 각종 급여가 자동 중지되도록 하는 등 행복e음 기능을 개선한다.
사망의심자 정보를 조기 입수해 반영하는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활용기관을 현행 2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인프라 확충은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기능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총괄 관리 및 점검 전담부서를 설치해 범정부적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지자체 복지급여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 실시,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최근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홍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세부과제별 책임자를 지정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부정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