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사는 송모(38) 씨에겐 아내와 두 딸이 있다. 송 씨 부부의 수입은 한 달에 20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다. 저축은 고사하고 먹고사는 일조차 버겁다.
그런 송 씨도 목돈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월수입이 170만원 이하인 경우만 ‘희망키움통장’ 대상자였으나 앞으로는 맞벌이 기준으로 210만원까지 기준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근로빈곤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다.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ㆍ내일키움통장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Ⅱ’를 도입했다. 3년간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 대 1로 정부가 10만원씩 지원해 3년 후 총 720만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활사업 참여자 위한 ‘내일키움통장’도 추가 모집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ㆍ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내일키움통장’사업도 11월 추가모집을 실시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활용해 매칭(Matching)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ㆍ10만원(선택)씩 적립할 경우 3년 이내 취ㆍ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ㆍ수익금(최대 1,300만원) 등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일정수준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들만 내일키움통장에 가입 가능했지만 2014년 10월부터는 매출 10퍼센트 미만 사회서비스형까지 확대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1차 모집기간 8,700가구가 가입한 데 이어 지난 11월 추가로 9천 가구를 모집했다. 2014년 목표가 4천 가구인 내일키움통장은 추가로 1천 가구의 신청을 받았다.
이와 함께 맞춤형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개인 사정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특화프로그램(희망리본ㆍ자활센터 등)의 집중관리를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고용ㆍ복지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고용ㆍ복지종합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지역자활센터는 밀착형 사례 관리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지며, 근로빈곤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 인력ㆍ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의 체계적 자립지원을 위한 ‘빈곤의 예방과 탈(脫)빈곤을 위한 자립지원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