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과 다를 경우 직권으로 정리하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3/4까지 경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은 전세대 방문조사를 통해 세대명부를 직접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특히, 평소와는 달리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등 소외계층 파악에도 주력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다른 경우 최고ㆍ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등을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일제정리 기간동안 거주불명등록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해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정확한 세대별 방문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만큼 다소 불편하겠지만 조사원이 방문할 때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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