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MB정부가 추진하다 지방경제를 말살한다는 여론에 밀려 포기한 정책을 기어코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 저조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방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정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 8일 “수도권 규제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지방경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 광주시가 유치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11건(4580억 원)으로, 전년도 24건(6588억 원)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실투자 건수도 3건으로, 전년 5건보다 2건이나 줄었다.
국내기업 유치 실적도 전년(98건·6969억 원)과 비교, 32건이나 감소한 66건(3018억 원)에 머물렀다. 투자금액도 지난해 유치액인 3018억원보다 3951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 같은 투자유치 실적 급감은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공통된 현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 때문에 악화일로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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