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약 파기” 주장 속 현실론·명분론 갈등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전 마무리 … 이번주가 ‘분수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전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을 한 달 연장했으나 날 선 공방만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금주가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다. 오는 21일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그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조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 촉구 결의대회’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나란히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해 공약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물 건너갈 경우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공천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포기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분론’을 놓고 당내 의견차가 점차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하지 않는 대신에 6·4지방선거에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이번 주 사실상 당론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상향식 공천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화할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16일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기득권을 차단하고 국민에 공천권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여서 당내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함진규 대변인도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으면서도 국회의원과 당협의 권한을 거의 다 내려놓는 것이기에 국민에게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이런 ‘상향식 공천’의 일환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이를 야당에도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여야는 공방만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소지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공천폐지를 끝까지 주장하려면 “혼자 폐지를 선언하라”고 역공을 취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면서 강조하며 “공천폐지를 못 하면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위헌 소지가 있는데, 위헌임을 알고도 여당이 위헌적인 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어 불리할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민주당만 공천폐지를 선언하면 될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였으며, 이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이 공약을 한 것”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으면 박 대통령이 왜 공약을 했느냐”고 따졌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공약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라면서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왜 못 지키는지 국민에게 얘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