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연구원(이하 ‘한미연’)은 오는 10월 14일(화)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대동홀)에서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세제개편과 지방재정」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 세제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복지, 지방재정과 증세” 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토론은 이용섭 한미연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재은 前 경기대학교 부총장, 고두갑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우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윤종채 무등일보 논설주간,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송상락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정남인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지금 지방재정은 복지재정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자치단체 수입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감세 등으로 인해 크게 줄어들면서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하는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정부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세 교육재정교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충북교육청 등 교육청이 시중은행에서 급전을 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서민증세’라는 비판과 함께 증세의 형평성 논란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고 국회에서도 정부안대로 인상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김현아 선임연구위원은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조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증세조치로 보기보다는 세수정상화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논의가 존재하므로 국회나 여론을 통한 콘센서스를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담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의 세율인상은 경제활성화와 세수부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지방재원 부족상황을 해소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형평성차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면서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지방재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조세)부담률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정부는 ‘증세 없이’라는 약속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증세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용섭 원장은 “부자감세의 철회 없이 주로 중산서민들이 부담하는 역진세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담배에 대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에 따라 정부 세제개편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세미나에서 복지재원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실현, 복지 국가 건설,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월에 창립되었다.
한미연의 원장은 이용섭 전)국회의원이, 이사장은 디케이산업(주) 김보곤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