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나눔’과 ‘배려’,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착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기여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상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군정 여러 분야에서 공헌한 군민들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군정 공헌 포인트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제도는 군정 공헌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군정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고흥군 군정 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가 지난 9월 24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최종 발효됐다.
｢군정 공헌 포인트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포인트 부여대상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방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포인트는 표창 수상, 자원봉사, 기부, 군정 제안 등 6종 18개 항목으로 1~20p를 군정 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 부여하며, 1,000원 상당을 1p로 하여 5p 단위의 쿠폰을 발행한다.
포인트 활용은 일정 수준의 참여 활동을 전제로 누적 30p 이상부터 가능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채권 소멸시효를 준용하여 5년간 유효하다.
인센티브 지급은 1일 읍면장 체험을 최고(200p)로, 우주천문과학관, 고흥우주발사전망대, 해창만 수변공원 오토캠핑장, 팔영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시설물 이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간기능 검사 등 건강 검진, 군 주관 공연 관람 등 5종 37항목에 대해 적립 포인트에 따라 1회에 5~200p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타 지자체 유사 사례인 ｢주민 참여 포인트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역･문화･농수산물 상품권 등 현금성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수혜자 증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가 문제점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군의 이번 제도는 타 지자체 사례와 달리 관광 시설물･건강 검진･공연 관람 등 지역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재정 투자는 최소화하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없어 아쉬웠으며,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직원 조회 시 마다 피력한 바 있다”면서, “군정 공헌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만큼, 군정 참여 활성화와 나눔의 문화가 저변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관광시설물 이용률 제고는 물론 고흥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엇보다 본 제도의 빠른 정착과 이용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홍보물 제작 배포와 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그 동안 포인트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타 지자체 벤치마킹 실시와 자료 수집, 문제점 보완, 사례 면밀 분석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을 수립하고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화 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