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세청장(2003.3-2005.3)을 역임한 이용섭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전 국회의원)이 9월 30일(화) 오후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은 나동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세금에 관한 입법·사법·행정분야를 두루 거친 조세재정분야 전문가인 이용섭 전)국세청장에게 후배 세무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이용섭 원장은 ‘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란 주제로 재정경제부의 세제실장과 국세심판원장 그리고 관세청장, 국세청장, 지방세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 및 세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국회기획재정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과 세무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강연한다.
이원장은 “조세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를 집행하는 국세행정이 과학화되고 공평해야 하며, 실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선진화돼야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정부 세제개편이 ‘부자감세 서민증세’ 방향으로 가면서 조세제도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촉발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세정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원장은 “특히 늘어나는 복지재원확보와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역군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세무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외부 유혹이 많은 만큼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세무공무원의 청렴방안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이용섭 원장은 국회의원직 사퇴이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지난 9월 16일 해남군청강의, 9월 29일 오마이뉴스 영상 강의, 이번 광주지방국세청 강의에 이어 10월 10일에는 함평군(안병호군수)에서 강연이 예정되어 있는 등 활발한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강연활동에 대해 이용섭 원장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부족한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서 다양한 국정경험을 할 수 있었다”면서 “강연활동을 통해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